구직자 13명에 일자리는 단 하나

구직수당 원상복귀하면 일자리 35만개 없애는 것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호주 일자리 한 개당 구직자는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린다버니 노동당 가족사회복지 예비장관은 정부 자료를 인용해 “실업수당에 의존하는 호주인은 160만명이 넘는데 5월 기준 빈 일자리는 12만 4500개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일자리가 없을 때, 구직수당을 순식간에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현실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봉쇄로 호주 전역에서 실업자가 급증하자 구직수당 지급액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두배로 늘렸다. 현재 독신자의 경우 실업수당은 이전 뉴스타트 560달러에서 구직수당 1100달러로 2배가량 늘었다. 9월부터 원래 지급액으로 돌아가게 될 예정이지만 실업지급액이 이전대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빈 일자리 한 개당 구직수당 수령자는 13명에 달해 취업할 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가 예정대로 구직수당을 원상 복귀시키는 경우 호주 경제에서 2주에 거의 9억 달러를 앗아가는 것으로 이는 일자리 35만 7000개에 맞먹는다.

5월 실업수당 수령자와 빈 일자리 수

구직수당 원상복귀와 함께 일자리지킴 지원금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 실업자가 늘어 구직수당에 의존하게 되는 호주인은 더 늘어나게 되어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노동당은 구직수당 원상복귀가 “일자리창출 계획이 아니며 호주 경제 회복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경제·복지단체, 구직수당 인상 한 목소리

광범위한 호주 사회복지계에서는 구직수당 1일 기준 금액을 현재의 40달러에서 인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13일을 ‘National Day of Action to Raise the Rate for Good (일률 영구 제고를 위한 전국 행동의 날)’로 정해 여당 의원에 구직수당 일률 인상을 요구했다.

다양한 기관이 공개 성명서를 통해 호주인이면 누구나 기본적인 의식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영구적이고 적절한 구직수당, 청소년수당 및 관련 지급액을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대열에 참가했다. 공개성명서에는 호주의사협회(AMA), 호주암협회(Cancer Council Australia), 호주경제개발위원회 (CEDA), 농촌여성회(Country Women’s Association), 전국원주민지역사회 통졔보건기구(National Aboriginal Community Controlled Health Organisation), 호주노동조합총연합회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호주민족사회협회 연맹(Federation of Ethnic Communities’ Councils of Australia, FECCA), 호주 장애가 있는 사람들 (People with Disability Australia), 전국편모자녀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노령화 호주 협의회(Council on the Ageing Australia)에서 연대 서명했다.

전국 행동의 날에는 이전 구직수당인 뉴스타트 제도 하에서 1일 40달러만 받고 다른 일자리가 없는 경우 필수품을 구하기 위해 자선단체에 의존해야 한다는 호주 앵글리케어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도움을 받기 위해 앵글리케어를 찾는 사람 2명 중 1명이 (44%) 1년 이상 도움을 받아야 했으며 40%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다.

또한 전국편모자녀협의회에서 임시로 2배로 늘어난 구직수당을 받는 부모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거의 7명이 먹을 음식이 충분하고 더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가족이 건강해졌다고 답했다.

호주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카산드라 골디 박사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이전 뉴스타트 지급액인 하루 40달러만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유급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내버려두는 잔혹함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데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고 말했다. 골디 박사는 호주가 계속 보건위기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을 것”이라며 “현재 구직수당 수령자 13명당 빈 일자리는 1개 밖에 없다”는 상황을 지적했다.

골디 박사는 “7월 23일 (예정된 재무장관의) 미니 예산에서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주택, 음식, 대중교통, 요금 같은 생필품을 커버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적절한 소득 지원 인상을 발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호주 물리·경제적 건강 유지하려면 현 구직수당 유지해야, CHF

소비자건강포럼(CHF)은 현재 “구직수당이 호주의 물리적 경제적 건강에 좋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유행을 지나서도 적절한 실업수당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앤 웰스 소비자건강포럼 대표는 “코로나바이러스 엄습시 실업급여의 상당한 증가는 이전 뉴스타트 급여율이 얼마나 불충분했는지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HF는 2년 전 연방정부 간행물인 ‘2018 호주의 건강(Australia’s Health 2018)에 뉴스타트가 부적절하다는 것과 그러한 낮은 지급액이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나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호주보건복지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IWH)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보건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대처가 “불공정하고 피할 수 있는 보건 불평등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조처가 시행되고, 사회 최저와 최고 계층간 보건 격차가 해소된다면 “호주인 50만명이 만성질환을 면하고, 병원비 연간 23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의약품급여체계(PBS) 처방 건수가 530만 건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CHF는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제 불황 전망과 저소득 호주인에게 가져올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실업급여의 실질적 인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찬성론은 더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CHF는 ACOSS의 #RaisetheRateforGood 캠페인을 지지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빈곤층이 건강 악화를 겪고, 만성 질환과 정신 질환 위험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강력한 증거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웰스대표는 이전의 하루 40달러 실업수당인 뉴스타트에 의존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직수당 임시 인상으로 처방전 안경과 같은 필수품을 사거나, 전기요금을 제 때 납부해 난방장치를 켤 수 있고 자녀들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따뜻한 점퍼를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호소했다. 대표는 호주의 미래를 재건하면서 “뒤처질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릴 수 없다는 점에 ACOSS와 같은 뜻이라며 호주인 모두가 필수적인 의식주를 커버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실업수당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aisetheRateforGood

www.raisetherate.org.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