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망가진” 가족이민제 조사한다

녹색당이 추진해 온 “망가진” 가족이민제도에 대한 상원 조사가 시작됐다.

상원조사는 가족과 배우자 비자 수속과 발급의 효과성, 공정성, 시간과 비용을 모두 평가한다.

상원조사 위임사항에는 각 비자별 신청자격 제한, 수속 대기 시간, 신청 비용, 각 비자 발급에 필요한 의무, 각 비자 관련 정부 정책조건과 정부 이민 프로그램에서 가족 비자의 역할, 난민 신청자의 가족 비자 신청자격, 호주의 국제적 의무에 따른 정부정책조건의 적합성과 일관성, 각 비자의 예산 및 정부 영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비자에 대한 상원 조사를 추진한 닉 맥킴 노동당 부대표는 SBS 뉴스와 인터뷰에서 호주 가족이민제도가 “불필요하게” 가족을 떨어뜨려놓고 있다며 “지갑의 크기가 가족 구성원과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빨리 재결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맥킴 의원은 상원 조사가 정부에 “현재 근본적으로 망가지고 실패한 제도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배우자 비자 미처리 신청건은 9만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내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배우자 신청자가 신청 후 비자 발급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최대 2년 이상이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예산에서 올 회계연도 배우자 비자 발급수를 지난해 3만7118건에서 7만2300건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모비자 대기 시간은 불투명하다. 내무부는 부모 비자가 “상한제한과 대기”에 적용된다며 대시시간 추정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녹색당에 따르면 호주 정부에 추가 신청비를 내지 않아 예상 비용이 6415달러인 비기여제 영주 부모비자(subclass 103)는 수속에 30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 기여제 부모 비자(subclass 143)는 수속에 최대 5년이 소요되며 비자 신청자 1인당 거의 4만8000달러, 부모님이 모두 신청하는 경우 거의 10만 달러가 든다.

비기여제 부모비자 신청건은 현재 약 5만 여건이 밀려 있으며 기여제는 5만 5000건이 밀려 있다.

맥킴 상원의원은 “일부 가족재겹합 비자 종류에서 가족과 재결합하기 위해 수십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원법제헌법위원회는 현재 가족비자 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있다.

의견서는 연방의회 법제헌법위원회 조사 웹사이트에서 업로드하거나, 이메일,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연방상원 법제헌법위원회 사무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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