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후원 부모비자 17일부터 후원신청 접수

부모님 후원하려면 소득 8만 3454달러 넘어야

내무부가 17일부터 신규 임시 후원 부모 비자용 후원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새로 도입된 임시 후원 부모 비자(Temporary Sponsored Parent Visa, 870비자)를 받으면 부모님이 최대 10년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다.

데이비드 콜먼 이민·시민권·다문화 장관은 내무부 내에 임시후원부모비자 신청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설립했으며 매년 임시후원부모비자에 1만 5000명을 할당했다고 밝혔다. 임시후원 부모비자는 한번 신청에 최대 5년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일정기간 체류 후 다시 5년 갱신할 수 있다.

임시비자임에도 불구하고 3년 비자는 신청비 5000달러, 5년 비자는 1만 달러이다. 또한 한 가구당 한번에 후원할 수 있는 부모님은 2명으로 제한된다. 또한 아무나 부모님 후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구당 소득이 최소 8만 3454.80달러가 되야 한다. 이민부는 이 액수가 호주 통계국 호주 평균 소득 자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복수입국 가능한 관광비자는 그대로 유지된다. 관광비자는 한번 신청시 최대 1년까지 호주에서 체류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출국한 후 6개월을 해외에서 지내야 한다. 장기체류 관광비자는 부모비자를 신청했는지 여부와 이전 비자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비자유효기간이 결정되지만 1회 입국시 최장 체류기간은 1년으로 제한된다.

노동당 이민대변인 노이만 의원은 현정부의 가구당 부모 2명 제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지난 총선 당시 노동당이 임시부모비자 정책을 먼저 발표한 후 자유당도 이에 상응하는 비자를 발표했다. 그러나 모리슨 정부는 임시후원 부모비자 도입을 계속 미루다가 연방총선을 바로 앞둔 3월 말에야 비자 시행을 발표했다. 아직 노동당은 이 비자를 어떻게 변경할지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2016년 총선 당시 임시부모비자 도입을 추진했던 ‘Long Stay Visa for Parents’ 페이스북 그룹은 실제 발표한 비자는 정부가 처음에 약속했던 비자와 크게 다르다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처음 정부는 비자신청비도 기존 관광 비자와 크게 다르지 않고 비자발급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실제 시행된 비자는 신청비만 5000달러와 1만 달러에 달하고 연간 비자발급수도 제한된다.

현재 호주 시민단체인 겟업(GetUp!)에서 ‘부모님을 위한 공정한 비자를 요구한다’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