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영주비자 16만명 유지, 사업자·배우자비자 2배 늘어

올해 영주비자 프로그램 상한선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6만 명으로 유지된다. 기술이민에 7만 9600명, 가족이민에 7만 7300명, 아동 및 특별자격에 3100명이 계획되어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영주비자의 약 2/3가 이미 호주에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며, 남은 비자 중에서 2/3가 기술이민, 3/1은 가족 이민에 할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술이민은 ‘세계인재’ ・사업이민 중심

정부는 “호주 사업체를 성장시키고, 호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회복을 한층 강화할…혁신가, 투자자, 일자리 창출가”가 기술이민의 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이민에서는 ‘세계인재 (Global Talent)’ 비자와 사업혁신・투자프로그램 (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gram, BIIP) 및 취업비자가 우선 처리된다. 

2019년 말 도입된 세계인재비자는 5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3배 늘어나며 제조, 금융서비스, 핀테크, 보건 같은 핵심 부문에서 세계적인 인재를 호주로 유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9월 정부는 이를 위해 전정부 차원의 ‘세계사업·재능 유인 전담반’까지 설립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중 세계 대부분 나라와 비교해 호주가 보건과 경제면에서 모두 상위 성적을 냈기 때문에 세계적 인재를 끌어들이는데 유리한 입장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사업투자 비자는 1만 3500명으로 두 배 늘어난다. BIIP 프로그램 처리가 간소화되며 호주 벤처 캐피털과 신흥 중소사업체를 타겟으로 투자 및 거주조건도 변경된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몇주 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고용주 후원비자는 ‘우선이민기술 직업목록(Priority Migration Skills Occupation List, PMSOL) 직업을 중심으로 독립기술이민보다 우선 처리된다. 우선이민기술 직업목록은 국가기술위원회(National Skills Commission)에서 정기적으로 평가, 자문해 업데이트된다. 현재 PMSOL은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17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이민기술 직업목록

• Chief Executive or Managing Director (111111)
• Construction Project Manager (133111)
• Mechanical Engineer (233512)
• General Practitioner (253111)
• Resident Medical Officer (253112)
• Psychiatrist (253411)
• Medical Practitioner nec (253999)
• Midwife (254111)
• Registered Nurse (Aged Care) (254412)
• Registered Nurse (Critical Care and Emergency) (254415)
• Registered Nurse (Medical) (254418)
• Registered Nurse (Mental Health) (254422)
• Registered Nurse (Perioperative) (254423)
• Registered Nurses nec (254499)
• Developer Programmer (261312)
• Software Engineer (261313)
• Maintenance Planner (312911)

가족 이민 대부분은 배우자 비자에 할당되어 올 회계연도에 7만 2300명에게 발급되며 이 중 75%는 이미 호주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돌아간다. 올 회계연도에 계획된 배우자비자 발급수는 지난해 3만 7118명에서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배우자비자 발급이 2배로 늘면서 현재 비자 신청 최종단계를 기다리는 신청건을 거의 대부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30일 기준 내무부에 접수되어 처리 중인 배우자비자는 9만 6361건으로 2만 4000건 정도가 남게 된다. 지난 3년간 비자수속이 완료되는 신청건수가 매년 4만건에 미치지 못했고 배우자 비자 신청자는 6만명 정도였기 때문에 비자 수속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예년과 같이 올해 신청자를 5만명에서 6만명 사이로 가정하면 내년 6월 비자 수속을 기다리는 신청자는 다시 최소한 7만명 이상이 되어 정부가 비자 상한선을 높이지 않는 이상 배우자비자 처리 적체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비자의 90% 이상이 배우자 비자에 할당되면서 부모 비자와 같은 다른 가족 비자는 5000명이 할당되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부모비자는 지난 3년간 발급수가 계속 줄어들어 올해 6월 30일 기준 수속을 기다리는 신청건수는 10만 8659건에 달한다. 부모 비자 수속 속도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현재 수속중인 신청건 처리에만 24년이 넘게 걸린다.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주의 프로그램은 1만 3750명이 계획되어 있으며 정부는 일반 영주이민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이 수치가 목표가 아닌 상한선이라고 강조했다. 목표인 경우 이를 넘길 수 있지만 상한선은 말 그대로 계획된 발급수를 넘기지 않는다. 

정부 계획 1만 3750명은 지난해 1만 3171명에게 발급한 결과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세계적 영향으로 올해 난민 프로그램 달성에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영주이민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난민 입국자에 대해서도 취업자 지원 우선과 영어능력 개선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