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법률정보] S1 #6 피츠로이 법률서비스 (Fitzroy Legal service) 03

시리즈 1: 멜번의 지역사회 법률 센터

#6 피츠로이 법률서비스 (Fitzroy Legal service) 03

빅토리아 법률 핸드북 2021 (The Law Handbook 2021)

글: 김 알렉스 | 피츠로이 법률서비스 법무보조원

이번 주는 피츠로이 법률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빅토리아 법률 핸드북 (fls.org.au/law-handbook)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 핸드북의 기원은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한 현재에도 내게 필요한 정확한 법률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 인터넷으로 법률이나 판례를 찾아보는 경우 첫째, 해당 법률이나 판례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고, 둘째 찾아낸 법률의 내용이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것인지 확인하고, 셋째 딱딱한 법률 용어를 해석해가며 그 법의 적용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도 이런 실정이니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에 일반인들이 법률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빅토리아 법률 핸드북은 일반인들이 법률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률을 요약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이용함으로써 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 법을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처음 출판 시기가 1970년 중반이라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왜냐면, 1970년대는 전세계적으로 민권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시기에 민주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과 마찬가지 맥락으로 서구 사회에서도 일반 시민의 법적 권리를 향상 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피츠로이 법률서비스도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1972년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빅토리아 법률 핸드북의 출판 목적을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하는 법률

우리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법들은 연방법, 주법, 지방법 등 그 종류가 셀 수 없이 다양할 뿐더러, 그 변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처한 법적 문제에 적용되는 법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법적 문제에 현재 시점에서 적용되는 유효한 법률을 찾는 것이 법적 문제 해결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피츠로이 법률서비스가 제공하는 빅토리아 법률 핸드북의 장점은 법률의 변화에 따라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빅토리아 법률 핸드북의 전체 내용을 홈페이지에 무료로 제공하여 누구라도 쉽게 빅토리아 주의 현재 법률을 이용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빅토리아 법률 핸드북 2021은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한 빅토리아 현재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피츠로이 법률서비스 홈페이지(fls.org.au)를 방문하시면 첫 페이지에 “I want to read about the law”라고 쓰여진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누르시면 “The practical guide for law in Victoria”라고 제목이 붙여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를 조금 위로 올리시면 “Areas of the law”라는 제목 아래 10 여개의 박스들이 각기 다른 제목으로 정돈되어 있고, 그 안에 각각 관련법에 대한 해설과 이용 방법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개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예 1. 교통 범칙금

만일 교통 범칙금 관련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첫번째 박스 “Fines, infringements and criminal law”를 열어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 보십시오. 이동한 페이지를 조금 올려 보시면 “Fines and infringements”라는 작은 박스가 보일 것입니다. 이 박스를 다시 열면 “The infringement system”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는 화면으로 연결되고, 그 하단에 빅토리아 주의 범칙금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항목들을 보시면, 모든 종류의 범칙금 통보 (Infringement Notice)가 기본적으로 Infringement Act 2006 (Vic)라는 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범칙금 통보가 주어질 경우에 어떤 법을 어겼기 때문인지 등의 정보가 그 통보 안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내가 법위반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환경 등을 고려해서 경찰 등에서 범칙금 발부 자체를 재고할 수 있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후속 조치가 따를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더 아래로 화면을 내리셔서 “What happens after an infringement notice is issued?”라는 항목을 읽어 보시면 경찰에서 범칙금 납부를 어떤 방식으로 독촉할 것인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등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2. 가족 수당

만일 가족 수당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The practical guide for law in Victoria” 페이지에서 “Managing your money”라는 박스를 열어 보십시오. 여기에서 “Money”는 각종 연금, 세금, 가족 수당 등을 뜻합니다. 새로 이동한 페이지를 올려 보시면 “Dealing with social security”라는 박스가 나올 것입니다. 이를 선택하면 다시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고 그 왼쪽에 메뉴 박스가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Allowance and payments”라는 메뉴를 고르시면 오른쪽에 다시 하위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중 제일 마지막에 “Family Tax Benefit”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가족 수당의 자격 요건, 수당계산법 등에 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예3. 주택 건축, 증축 등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패밀리홈’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주택의 건축, 증축, 개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관련된 기본 법률을 보시려면 위의 초기 화면에서 “Houses, communities and the road”라는 박스를 선택해 새 화면으로 이동하신 후 화면을 내려서 “Building or renovating a house”라는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이 페이지에서는 기본적으로 내 집을 건축하거나 증/개축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허가를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는지, 건축업자와 계약을 할 때 어떤 계약을 어떤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지에 대해 자세하게 단계별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의 건축 혹은 증/개축의 경우 인허가 과정보다는 건축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 해결에는 왕도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 다양한 기구가 주택 건축 관련 분쟁해결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이 페이지에서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정부 차원의 분쟁해결기구로서 Domestic Building Dispute Resolution Victoria를 찾아 중재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빅토리아 법률 핸드북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현행법들이 총망라되어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일상에서 법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까운 지역법률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과 함께 꼭 피츠로이 법률 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 내용을 숙지하시면 법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