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보육 7월 12일 종료-보육교사 ‘일자리지킴’ 지원금도 20일부터 중단

10월 4일까지 ‘활동검사(activity test)’ 완화

연방정부에서 4월 6일 도입한 무료 보육이 7월 12일로 종료된다.

댄 티헌 교육장관은 8일 임시 유아교육 및 보육 구제종합안이 임무를 완수했다며 아동보육지원금(Child Care Subsidy, CCS) 체제로 돌아간다고 발표했다.

7월 13일부터 CCS 체계가 다시 시작되면 동시에 보육부문과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전환지원책이 실시된다. 또한 CCS 대상 보육원 직원과 보육서비스 운영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7월 20일부터 일자리지킴 지원금이 중단된다.

CCS에 더해 정부는 보육서비스에 7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지원종합안 준거기간 보육비 수입의 25%를 전환기 지급금으로 제공한다. 준거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1일 사이이다. 정부는 또한 전환기와 현금흐름을 돕기 위해 8월로 예정된 마지막 두차례 지급액을 예정보다 앞당겨 지급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분기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CCS로 약 20억 달러를 지불한다. CCS는 소득에 따라 지원액이 계산된다.

추가 전환기 지불액 7억 800만 달러가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대체하게 되며, 보육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적용한다.

9월 27일까지 보육비 인상 금지

전환기간 동안 보육비는 준거기간(2월 17일-3월 1일) 수준으로 상한액이 정해지며 일자리지킴 지급이 끝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직업에 영향을 받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4일까지 활동검사(activity test)를 완화한다. 이러한 가정은 이 기간동안 정부 보조 보육을 2주에 100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정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교육이나 일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돕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댄 티헌 교육장관은 “전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는 가정에 보육비 인상 중지와 활동검사 완화로 재정압박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가계 보육비용을 지원하는데 연간 83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CSS하에서 지난해 9월 분기, 시설 종일보육의 경우 72.4%에 해당하는 아동의 부모가 아동 1인당 부담하는 비용은 시간에 5달러 이하였다. 하루에 10시간을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 하루 50달러, 1주일에 250달러 정도가 된다. 나머지 24.4% 아동의 부모는 2달러 미만을 부담했다.

장관은 아동보육부문 제공자의 거의 80%가 단일보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안이 규제가 추가 완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는 동안 이러한 사업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고안되었다고 말했다.

장관은 보육시설 등록을 취소하는 가정이 대규모로 늘어나면서 호주 보육시설에서 특히 핵심 노동자의 자녀에게 보육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될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유아교육 보육 구제종합안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티헌 장관은 지원안을 검토한 결과 5월 27일 기준 전국 약 1만 3400 서비스 중 99%가 운영을 계속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 목표가 성공했으며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제어하면서 보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 “현재 등원은 코로나 이전 수준의 74%”라고 밝혔다.

정부 지원 철회로 아동보육 노동자 96% 여성이 최대 피해

노동당 줄리 콜린스 예비여성장관은 아동보육부문 노동자의 96%가 여성이라며 자유국민연합 정부가 호주내 성불평등을 더 악화시키는 정책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서 “호주 여성이 더 큰 어려움을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9일 상원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여성은 매주 잃은 노동시간은 남성보다 1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일자리를 잃은 호주인의 대부분은 여성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엄마들은 매일 추가 1시간을 무급 가사노동에, 아동보육에는 추가 4시간을 보내고 있다.

콜린스 의원은 일자리지킴 지원금 기획 부실로 “거의 20만명에 달하는 호주 여성이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여성이 은퇴할 때 연금액이 남성의 반 밖에 되지 않음에도 연금 조기인출 방안을 시행하기 전 이 제도의 성별 영향을 모델링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콜린스 의원은 “15만 달러 주택개조를 원하는 호주인을 위해서는 수백만 달러를 마련하면서도 비상숙소가 필요한 가정폭력 생존자를 위해서는 단 1달러도 내놓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와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지난 4일 15만 달러 이상 주택개보수 공사에 대해 2만 5000달러 지원금을 제공하는 홈빌더 사업을 발표했다.

콜린스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여성이 지배적인 부문 실업문제, 성별 임금격차 및 여성의 연금잔고 축소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 여성이 더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진정한 계획을 신속히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호주사회복지협의회(ACOSS)는 아동보육부문에 대한 정부지원 종료와 일상으로 전환이 “여성 실업 증가의 위험을 높이고 여성과 아동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산드라 골디 ACOSS 회장은 “코로나19 지원을 철회한 첫 부문이 저임금이 만연한 여성이라는 것이 크게 우려된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와 부모로서 여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골디 회장은 이번 정부 정책 변화가 현재 일자리지킴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유아교사이든 아동 보육에 주로 책임을 주고 있는 부모이든 여성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을 위험에 처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ACOSS는 코로나19 위기가 지난 후 주당 최소한 20시간 아동보육에 대한 활동검사 영구 폐지와 주당 20시간까지는 가정에서 보육비 부담없이 모든 아동이 취학전까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