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슨 총리, 진단·추적 기술 확보가 국경 개방 전제
영어 못하면 호주생활 “취약”해져, 배우자비자 영어 조건 도입

연방정부가 2020 예산에서 시사한대로 호주 국경 개방은 아직 요원해 보이며, 이르면 대학 새학년이 시작하는 내년 초 유학생이 호주에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우자 비자 신청자에 대한 영어시험이 추가되면서 영어 능력이 검증된 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인 편애도 더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7일 이민자 사회 언론대상 브리핑에서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호주는 “한국… 대만, 노르웨이, 핀란드”와 같은 몇 안되는 나라와 함께 보건과 경제에서 모두 코로나19 대응 성적이 가장 좋았다고 자평하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방과 코로나19 억제라는 두가지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을 잡아” 지금까지 정부 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별 인구 100만명당 누적 확진자

국경개방 일정에 대한 질문에 총리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전 총리와” 싱가포르와 같이 국경개방이 “가능한 다른 국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안에 대한 논의했다”며 “할 수 있는 최대한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학생의 경우 내년 신학기 시작 시점에 입국하는 사안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때문에 국경 개방을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별 정부 대응 엄격성 지수

총리는 국경 개방에 기존 호텔 의무 격리가 아닌 대안적인 방역 조처로 전화할 수 있는 “진단기술이 핵심 요소”로 이러한 기술을 시범적으로 운용하여 확신을 갖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국경 봉쇄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더 향상된 역학조사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국경 개방이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민자사회가 호주에서 자영업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연방 예산이 “다문화 호주를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상은 6일 저녁 의회 예산 연설에서 40번 넘게 언급한 ‘일자리(job)’와 30번 가까이 언급한 ‘지원(support)’에 이어 ‘사업(business)’을 23번이나 언급하며 이번 예산의 중심이 사업체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총리는 이어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애국자”로서 호주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민자 사회 언어로 된 언론매체를 이용할 수”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예산과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에서도 이민자 사회 언론이나 이민자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내용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코로나19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넘치는 정보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 사회에 발빠르게 알리는 번역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았고, 빅토리아주에서는 2차 확산 시기에 이러한 정보 전달의 시간차가 확산을 악화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가 이번 회계연도에 이민자 사회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은 8월 말 발표한 AMEP 영어교육 시간 제한 해제 외에는 눈에 띄지 않으며 이민자단체와 인권기관에서 요구해 온 인종차별 캠페인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배우자 비자 영어능력 의무화에 대한 질문에 모리슨 총리는 “영어가 호주를 통합시키며 경제・사회적으로 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필요한 중요한 단계라고 답했다. 영어능력이 없는 이민자가 호주에 오는 경우 직장이나 일상 생활에서 “취약해 질 수 있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배우자 비자 신청자와 스폰서에게 요구되는 영어능력은 기술이민자에게 필요한 정도는 아니며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학교, 병원, 직장 같은 곳에서 듣는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영어라고 설명했다.